착공시 제출서류1 실시설계손해배상증권 발급 방법 및 법적 근거 (건축사공제조합) 건축착공신고시 건축설계사가 발급해야하는 실시설계 손해배상증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-->> 건축사법 제20조 (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) 에 따르면 2항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3항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에 따라 실시설계손해배상증권을 발급해야하며 건축주가 민간일 경우에는 건축주에 청구 불가합니다. 그러므로 처음 용역계약 시 증권발급비까지 생각하시어 계약금액을 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손해배상 보험증권은 2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1. 건축사공제조합 2. SGI 서울보증 건축사공제조합에서는 설계와 감리가 각각 증권을 발급받.. 2025. 4. 22. 이전 1 다음
